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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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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화우
3
새길
3
푸른
3
경인
2
문평
2
국제
2
화인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4. 광주고등법원 2021.06.23 선고 2019나25478 판결
  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,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

5. 대전지방법원 2021.01.14 선고 2019가단117603 판결
  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,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20년
9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4다51756, 51763 판결
  [배당이의·배당이의][공2020상,879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19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8.21 선고 2019가단5056513 판결
  담보물권에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8년
13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7다292756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8하,1552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14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다28302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86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7년
20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4다221777, 221784 판결
  [근저당권이전등기·근저당권이전등기][공2017상,1084]
   근저당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구합74654 판결
  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채무를 상속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2015년
25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3다41097,41103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·근저당권말소][공2016상,26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15.11.12 선고 2014나2042972 판결
  대표이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2523, 2015. 6. 23., 기각
  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9. 창원지방법원 2015.05.22 선고 2014가단14330 판결
  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4년
31. 대법원 2014. 12. 18.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〈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〉[공2015상,11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33. 고양지원 2014.10.15 선고 2014가합4118 판결
  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어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시 배당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34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다58609 판결
  [추심금][공2014하,2103]
   추심금
   민법

37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다80429,8043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·구상금][공2014상,1105]
  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
   민법

38. 청주지방법원 2014.01.23 선고 2013가합25986 판결
  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취소원인을 안날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3년
41.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.06.14 선고 2012가합51820 판결
  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42. 마산지원 2013.02.01 선고 2012가합2149 판결
  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

2012년
43. 평택지원 2012.12.13 선고 2011가단20480 판결
  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등기 권리자는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44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78708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45. 수원지방법원 2012.07.20 선고 2011구합16255 판결
  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의무를 면하는 이익은 증여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48. 인천지방법원 2012.04.26 선고 2011나21426 판결
  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이라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1년
2010년
2009년
52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다19802,19819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·소유권말소등기][공2009하,1483]
   사해행위취소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53. 대법원 2009. 5. 28. 자 2008마109 결정
  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9하,1004]
  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

54. 부산지법 2009. 5. 14. 선고 2008가단165261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등] 확정[각공2009하,1142]
  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55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다17656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9상,829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08년
59. 대법원 2008. 10. 9. 자 2006마914 결정
  [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09상,367]
  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60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75648 판결
  [압류채권지급][공2008상,787]
   압류채권지급
   민법

63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5다47205 판결
  [건물철거및대지인도][미간행]
   건물철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

2007년
2006년
69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5다14502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6.12.1.(263),1991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70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3다58454 판결
  [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][공2006.3.1.(245),316]
  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
   민법

2005년
71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3243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05.6.1.(227),837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4년
73. 대법원 2004. 3. 29. 자 2003마1753 결정
  [공사중지가처분][공2004.5.15.(202),781]
   공사중지가처분
   민법

75. 대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3다30890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52(1)민,3;공2004.2.15.(196),348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2003년
79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2다13539 판결
  [배당이의]집51(1)민,74;[공2003.5.15.(178),1055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80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313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2.12.1.(167),2704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1년
81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2001다21854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][공2001.7.15.(134),1510]
  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
   민법

2000년
1999년
84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8다31301 판결
  [전세권설정등기말소][공1999.11.1.(93),2178]
   전세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1997년
89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8403 판결
  [구상금][집45(3)민,76;공1997.9.15.(42),2694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91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1556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7.15.(38),2011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6년
94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다5179 판결
  [전부금][집44(1)민,619;공1996.8.1.(15),2176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95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다55184 판결
  [동산인도][공1996.5.15.(10),1353]
   동산인도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95년
96. 대법원 1995. 9. 18. 자 95마684 결정
  [임의경매취소결정][공1995.11.1.(1003),3504]
   임의경매취소결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97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2572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5.1.1.(983),7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8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다25417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4.6.15.(970),1638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0년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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